<2007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1.경제성장
□ 2007년중 GDP성장률은 금년(5.0%)보다 낮은 4.4%를 기록할 전망
ㅇ상하반기 성장추이를 보면 전년동기대비 GDP성장률이 상반기 4.0%에서 하반기중 4.7%로 비교적 큰 폭 상승
2.고 용
□ 2007년중 취업자수는 금년(30만명)보다 줄어든 28만명 내외(1.2%) 증가 전망
ㅇ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환율 등 변수의 급변동으로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소극적 자세 견지
3.대외거래
□ 2007년중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20억달러 내외를 기록하여 대체로 균형수준을 보일 전망
'2007년 경제전망' 중에서 (한국은행, 2006.12.5)
연말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내년 계획을 짤 때 우리경제의 '전망'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의 커다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2007년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무게'가 있는 내년 한국경제의 예상 성적표입니다.
먼저 성장률. 한은은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5.0%)보다 낮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고용도 밝지 않습니다. 내년 취업자수는 올해(30만명)보다 줄어든 28만명 내외(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이 유가, 환율 등 변수의 급변동으로 수익성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데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 등으로 신규채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20억달러 내외를 기록해 대체로 균형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은의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성장률 전망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의 가장 끝부분에 실린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소개해드립니다.
"□ 이와 같이 내년중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를 나타낼 전망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
ㅇ수출을 주도하는 IT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수출 증가의 국내투자,소비 등 내수유발효과가 크게 미흡
ㅇ기업의 보수적 경영행태와 규제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 개선이 제약
ㅇ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해외소비지출이 큰 폭의 증가세 지속 (국내소비가 그만큼 대체되는 결과 발생)
□ 한편 경상수지나 물가면에서는 내년중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유가가 재급등하는 경우 물가가 불안해지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가 아닌 중앙은행 한은이 공식 보고서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사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4.4%는 그나마 긍정적인 편입니다. 민간연구소들은 더 비관적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되지 않을 경우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4%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시말해 내년 한국경제가 직면할 5대 리스크인 ▲미국경제의 경착륙 ▲세계 금융시장 불안 ▲국내 주택값 대폭 하락 ▲노사분규 악화 ▲북핵문제 악화 가능성이 현재화하면 우리 경제는 4%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얘깁니다.
정리하면 내년의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으로 흘러가더라도 경제는 올해보다 못한 4.3~4.4% 정도 성장할 것이고, 여건이 나쁠 경우에는 성장률은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사정이나 경상수지 역시 '흐림'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카드사태가 일어났던 2002년 모두 대선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년 경제를 더욱 주시해야하는 이유입니다.